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정확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요구를 넘어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적 의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규정된 시점에 맞지 않게 발행할 경우 최대 7천만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위반의 개념

현행 법령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며, 대금 수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기준이 되며, 일부 선지급 또는 중도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 수령 시점이 발행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발생 시점보다 앞서거나 지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모두 시점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기준 과태료 수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적정 시점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 및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 또는 50만 VND에서 150만 VND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건수가 증가할수록 과태료도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00만 VND에서 3,000만 VND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규모가 큰 경우, 즉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시점에 발행한 경우에는 5,000만 VND에서 최대 7,000만 VND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과태료는 법인 기준이며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의 경우 동일 행위에 대해 법인의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금지 행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금지 행위를 명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지 행위에는 불법 세금계산서 사용, 세금계산서 위·변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 및 데이터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규정대로 전송하지 않는 행위 역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세무 공무원에 대한 방해 행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세무당국이 전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과태료 등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 재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처: thuvienphaplu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