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세무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등록 정보 변경 시 법정대표자 대상 생체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신원 위조 및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평가됩니다.

1.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생체인증 적용

신규 지침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등록 정보 변경을 진행하는 기업, 기관,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은 생체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대표자,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개인기업 대표자와 관련된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증빙 규정을 개정한 시행령 제70/2025/NĐ-CP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신원 확인 정확도를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등록 및 사기 행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법정대표자이며, 현행 규정상 전자 신원인증(Level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eTax Mobile 생체인증 수행 조건

생체인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표자가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VNeID Level 2 전자신원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등록 시스템상 법정대표자 정보가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 내 개인 식별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정합성은 시스템의 자동 신원인증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시 얼굴인증 절차

기업 또는 개인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포털 시스템은 eTax Mobile 앱을 통해 법정대표자에게 얼굴인식 기반 생체인증 요청을 자동 발송합니다.

대표자가 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시스템은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절차에 따라 신청 정보를 계속 처리하며, 등록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세무국은 eTax Mobile 및 전자세금계산서 포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며, 생체인증 기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 세무당국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규 규정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 식별정보 정비, 데이터 연계, VNeID 연동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무 관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등록 정보 및 신원 데이터를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새로운 인증 요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및 이용 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규정 준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제공 기업인 AMnote는 관련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관리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성,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baochinhphu